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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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0번

60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.
  2.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을 행사할 수 있다.
  3.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.
  4.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 다.
  5.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(판례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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