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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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3번

23.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2.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 다.
  3.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4.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 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, 공제료 수입액 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.
  5.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 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·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라는 ⑤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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