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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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8번

38.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.
  2.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 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.
  3.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·공 시하여야 한다.
  4. 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·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·공시하여야 한다.
  5.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·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·공시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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