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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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6번

36.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였다.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 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19년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6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ㄷ
  2. ② ㄱ, ㄹ
  3. ③ ㄴ, ㄷ
  4. ④ ㄱ, ㄴ, ㄹ
  5. ⑤ ㄴ, ㄷ, ㄹ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ㄴ, ㄷ이 옳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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