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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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0번

10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.
  2.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3.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 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를 고용한 개 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.
  4.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 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 본을 중개사무소에 계시하여야 한다.
  5.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 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14일 이내라는 ②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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