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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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2번

22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·설 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  1.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 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.
  2. ②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 에게 교부해야 한다.
  3. ③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·설 명해야 한다.
  4.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에 기 재할 의무가 없다.
  5. 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 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, 우선변 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·설명할 의무가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임대의뢰인이 상태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확인·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④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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