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 다.
-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 할 수 없다.
-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 에 준용된다.
-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 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.
-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 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 정에 관한 합의이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