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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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1번

101.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 를 할 수 없다.
  2.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.
  3.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,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.
  4.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 야 한다.
  5.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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