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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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0번

20.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 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 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.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.
  2. ②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.
  3. ③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 다.
  4. ④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·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 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.
  5. 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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