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8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
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
50.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  2.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,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.
  3.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 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.
  4.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, 그 조건 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  5.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 터 발생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는 조건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