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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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5번

5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  2.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·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 으로 신고해야 한다.
  3.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 4.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 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 고의 대상이 아니다.
  5. ⑤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 한도 신고해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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