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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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1번

71.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 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2.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 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3.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 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4.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 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  5.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사업주체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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