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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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1번

21.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.
  2. ②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 적 수단이다.
  3. ③ 개발권양도제(TDR)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 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  4.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.
  5. ⑤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 는 정책수단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시한다.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.
키워드: 토지정책개발권양도제개별공시지가개발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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