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7번

1.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 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,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,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.
2.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 세지는 주소지이다.
3.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 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.
4.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·납부할 수 있으나, 신고 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 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.
5. 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