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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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8번

108.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?
  1. ① 「문화재보호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
  2.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 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
  3. ③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 속토지
  4. ④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
  5. ⑤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
정답: ③ (실제 시험 ③·⑤ 모두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③.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. 시험에서는 ③, ⑤가 정답 처리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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