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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9번

69.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 민주택에 해당한다.
  2.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 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.
  3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.
  4.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.
  5.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,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 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이며 80㎡ 아파트가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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