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8년 › 공시법·세법 99번

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9번

99.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.
  2.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.
  3. ③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.
  5. 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 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 기의무자는 甲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시기부 청구권이므로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음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