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8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7번

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7번

37.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.
  2.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.
  3.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 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.
  4.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 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.
  5.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 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9개월 된 때 재등록한 경우에는 승계된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