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4번
54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.
- ② 한국철도공사는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.
-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 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「주 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 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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