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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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번

3.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, 수익, 처분 할 권리가 있다.
  2.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.
  3.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친다.
  4.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.
  5.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건물, 입목,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 취급되는 정착물이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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