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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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
52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
  2.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 지 않는다.
  3.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.
  4.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.
  5.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,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(민법 제28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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