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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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7번

47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 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지상 경 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)
2014년 공시법·세법 47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ㅁ
  3. ③ ㄴ, ㄷ
  4. ④ ㄷ, ㄹ
  5. ⑤ ㄹ, ㅁ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해면·수면에 접하는 토지는 최대만조위·최대만수위선(ㄹ),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편입은 바깥쪽 어깨부분(ㅁ)이 지상경계이며 ㄱ·ㄴ·ㄷ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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