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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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

59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.
  2.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.
  3.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.
  4. ④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.
  5. 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 를 취득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(민법 제29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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