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4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8번

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8번

38.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 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「민법」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.
  2. ② 「민법」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.
  3. 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 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 는 것으로 본다.
  4. ④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 나,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.
  5. ⑤ 「민법」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 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,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며 6월은 임대인이 통고하는 경우임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