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7.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- ②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.
- ③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
- ④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 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.
- 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,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