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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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6번

6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?
  1.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2.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3.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
  4.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5.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만으로는 결격사유가 아니며, 파산 미복권자·미성년자·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자 등이 결격사유임.
키워드: 결격사유선고유예개설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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