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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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6번

116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 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 2.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3.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 4.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 5.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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