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3번
93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.
-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
- ③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④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 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,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 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시·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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