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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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4번

94.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  1.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 가 될 수 있다.
  2.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.
  3.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 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  4.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 격으로 한다.
  5.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되기 전의 원형지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더한 금액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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