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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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4번

4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반복,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, 중개업에 해 당한다.
  2.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,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.
  3. ③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 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,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 는다.
  4. ④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, 중개업에 해당한다.
  5.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,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 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토지만을 중개하더라도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고, 우연한 1회성 중개는 중개업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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