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4년 › 부동산공법 85번

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5번

8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(垈)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2.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 진다.
  3.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4.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 5.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 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비업무용 토지의 채권 발행 기준금액은 매수대금 3천만원 초과이며, 보기의 2천만원은 틀린 수치이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