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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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6번

8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?
  1.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
  2.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
  3. ③ 변전소
  4. ④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
  5.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변전소는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이고, 나머지는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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