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1번
51.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 며,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 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,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 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불일치 등록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므로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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