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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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
63.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,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甲의 가 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.
  3.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4.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청산기간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담보가등기는 소멸하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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