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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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4번

64.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?
  1.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
  2.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
  3.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
  4.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
  5.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 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 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지상권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해도 제3자의 권리가 있으므로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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