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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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5번

65.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 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 다.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2. ②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.
  3. ③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  4. ④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 다.
  5. ⑤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,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丙의 외상대금채권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丙이 건물을 점유하지도 않으므로 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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