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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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6번

66.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 당권을 취득하였고,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  2. ②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 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.
  3. ③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 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.
  4. ④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 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.
  5. ⑤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, 丙의 저당권 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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