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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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7번

67. 2013. 10. 26.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.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,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 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  2.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.
  3.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乙은 무권리자이므로 점유 중인 甲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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