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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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
68.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. 다음 설명중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  2. ②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 우,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3. ③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,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4. ④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 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,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 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5. ⑤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, 임대차기간이 만 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⑤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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