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69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.
-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.
-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.
-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.
-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어,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보기가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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