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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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
80.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.
  2.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.
  3. ③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, 그 존속기간은 2년으 로 본다.
  4.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 우,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 이 양도된 경우,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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