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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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4번

54.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. 2. 2.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2002. 2. 2. 시효로 소멸한다.
  2. ②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 지 못하면,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.
  3. ③ C가 2010. 9. 9.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.
  4. ④ A가 2013. 3. 3.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 한 경우,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 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  5. ⑤ E가 2014. 4. 4.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 우,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.
정답: 전항정답 (실제 시험 전항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①(전항정답 처리 문항).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①은 실제로는 틀린 설명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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