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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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5번

55.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
  2.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
  3.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
  4.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 을 취득하는 경우
  5.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 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유물의 현물분할 합의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있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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