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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7번

47.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행위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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