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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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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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1번
61.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①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, 가등기의 순위번 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.
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,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 부를 직권말소한다.
③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,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.
④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,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 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.
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 시 직권말소되는 것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등기 중 가등기 권리와 저촉되는 것에 한하며 전부가 아님.
키워드:
가등기
본등기
직권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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