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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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7번

17.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  1.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 는 공제 가입,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.
  2.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.
  3. ③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.
  4. ④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.
  5.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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