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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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8번

18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
  2. ②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 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 개한 행위
  3. ③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 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
  4. ④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 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
  5.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 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,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중개업자 甲이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수하고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한 것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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