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5번
105.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 행할 수 있다.
-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 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.
-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 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 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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