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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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3번

113.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단,「건축법」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 려하지 않음)
  1.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.
  2.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(棟)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.
  3. ③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 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(前面)도로 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.5배를 넘을 수 없 다.
  4.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 5. 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 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일반상업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용·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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