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7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)
- ①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 사,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 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.
-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도 소멸한다.
- 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.
정답: ③